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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문가 진술 청취제,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에 효과적”
“아동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사하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.” 미국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전문가 진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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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두순·강호순·유영철 DNA 관리키로
최근 미국에선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던 범인이 1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. 미 연방수사국(FBI)이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속옷과 셔츠에서 찾아낸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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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성폭력범은 가석방 안 한다
법무부는 20일 아동 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·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선 가석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. 김영권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은 “‘조두순 사건’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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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코패스 검사 받는 김태현···"어떤 결과든 형량 감경 없다"
‘노원구 세 모녀’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(25)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이 ″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있느냐″고 묻자 스스로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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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올해의 사건사고', 여러분이 정해주세요
죽음과 갈등ㆍ폭력ㆍ자유ㆍ성(性). 올 한해 일어난 굵직한 사회분야 사건사고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.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남긴 상처, 조두순이 짓밟은 어린이의 삶, 아직도 풀리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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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영이 사건’을 가해자 이름 따 ‘조두순 사건’으로 부릅니다
중앙일보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‘나영이(가명) 사건’을 ‘조두순 사건’으로 고쳐 부르기로 5일 결정했습니다. ‘나영이’란 표현이 피해를 당한 여자 아이와 그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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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두순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다”…드러난 그의 거짓말들
[사진 MBC 'PD수첩' 방송화면]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그가 재판 내내 했던 거짓말들이 다시금 공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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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나간 청와대 청원 … ‘여론재판장’ 변질
“강서구 PC방 살인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.”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3일 현재 117만 명이 동의했다. 지난해 8월 게시판이 생긴 이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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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수석 "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불가능"…靑 청원에 3번째 답변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“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”고 말했다.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‘일일 SNS 라이브’ 방송에 출연해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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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“조두순 재심 불가능 … 주취감경 삭제는 입법 사항”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처벌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. [뉴스1]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“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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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두순 사건 수사 때 무슨 일이 … “녹화 잘못됐다며 피해 아동에 네 번 진술시켜”
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가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봤기에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까. 아동 성폭행 사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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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수차례 찌르고 "만취 심신미약"···50대 발뺌 안통했다
[연합뉴스·뉴스1] 2014년 A씨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. 2017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, 이듬해 1월 A씨는 벌금 수배자로 경찰에 체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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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조두순 호송차 파손 유튜버·격투기선수 등 재판 넘겨
가로막힌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. 뉴스1 지난해 12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(69)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유튜버와 격투기 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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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언박싱]안산 반응 알고있다는 조두순, 딴 곳으로 갈수도 있다는데...
조두순이 12월 13일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.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그가 출소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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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한국 페미니즘, 긴즈버그 배워야한다
건강관리를 위해 플랭크를 하고 있는 긴즈버그. [유튜브 캡쳐] 1. 미국의 두번째 여성 대법관 긴즈버그가 18일 타계했습니다. 판사로서는‘정의 수호자’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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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두순 아내 “이혼 안 해…피해자 어디 살든 관심 없다”
조두순 아내. [사진 MBC 방송 캡처]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피해자 가족 거주지 가까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조두순이 복역 후 가족에게 돌아간다면 피해자 이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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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소 3달 남은 조두순… '주3회 이상' 집중 심리치료 받는다
조두순 얼굴 공개 [MBC ‘실화탐사대’ 방송화면 캡처]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(68)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. 조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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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‘제 2 의 조두순’ 돌아다닌다
7일 오전 부산의 지역구(북-강서갑)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기내에서 강희락 경찰청장과 마주쳤다. 강 청장은 ‘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’의 현장을 찾기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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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성폭행 잇단 중형
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대한 ‘솜방망이 처벌’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.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(강간살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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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조두순 수사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
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수사 검사에게 검찰총장이 주의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.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“수사 검사가 법 조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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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·의협 “김수철 사건, 아동·가족 2차 피해 막았어야”
대한의사협회(의협)와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(45) 사건과 관련해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아동의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. 의협과 변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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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취 상태 인정 제한적, 폐지 땐 억울한 피해자 나올 수도
━ 폐지 청원 21만 명 ‘주취 감경’ 논란 일러스트=강일구 ilgook@hanmail.net ‘판사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였다’. 엉뚱한 말 같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10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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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영이 父 "의대 꿈꾸는 나영이, 수능 잘 치렀다"
‘조두순 사건’ 피해자인 ‘나영이’(가명)의 부친이 수능 시험 소감을 대신 전했다. 나영이의 아버지는 24일 “나영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의젓하게 잘 치렀다”며 “기죽지 않고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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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클립]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(性) 풍속 변천사
성매매 여성들이 2011년 5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. 시위 여성들은 ‘성매매 특별법 폐지’ ‘공창제 실시’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.